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지방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6노4564 판결
[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·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
2.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. 10. 13. 선고 2016고단133, 438(병합) 판결
[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·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|